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며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지상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이 밝힌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가 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박 시장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2조 9558억원이다. 이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에 해당하는 55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면서 “1인당 공공기여금’ 을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