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기부금 41% 피해자 지원”… 정대협 회계 섞여 비율 들쑥날쑥

“3년간 기부금 41% 피해자 지원”… 정대협 회계 섞여 비율 들쑥날쑥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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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기부금 논란 공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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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 함께 연대한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 함께 연대한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중 피해자 지원금이 41%를 차지한다고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쓰임새가 달라진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은 김 할머니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구조적 피해자들을 위해 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시간을 넘긴 기자회견에도 기부금 사용처 등 일부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연은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 정의연 후원금 왜 다른 데 썼나

정의연은 이날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정의연은 피해자 후원금 논란이 단체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수요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단체라는 것이다. 이날 정의연이 공개한 사업수행비용에 따르면 2017~2019년 목적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금 22억 1900여만원 중 피해자 지원 사업 지출은 9억 1100여만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목적지정 기부금은 김복동센터 건립 등 후원자가 특정 사업을 위해 써 달라고 지정해서 기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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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간 피해자 지원 비율 6% 미만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사업비 13억 6300여만원 중 피해자 지원금은 37%다. 2018년은 12억 2600여만원 중 5%, 2017년은 15억 7500여만원 중 75%에 해당한다.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금 비율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 “2018년에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의연 회계에는 5%만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은 일부 회계 표기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다. 정의연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정의연 기부금 활용 내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혜 인원 ‘999명’, ‘9999’명 등에 대해 “부족한 인력으로 실무편의적 태도를 보인 결과”라며 사과했다.

3 진보진영 자녀 김복동장학금 혜택

정의연은 정의연 관련 인사 및 진보사회 단체 자녀들이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김 할머니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김복동 장학금을 운영하는 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후 같은 해 3월 장학금을 개편하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만 한정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시 정의연 이사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장학금 수혜자들이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로 밝혀졌다.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당초 취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김 할머니는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재일조선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시민단체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윤미향 당선자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이날 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당선자는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 논란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딸의 꿈을 향해 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만이라도 내어준 것”이라며 “결국은 온 천하에 이야기를 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너무나 반인권적이구나, 너무나 폭력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씨 남매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재심을 청구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자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 9000만원, 남편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출된 윤 당선자 딸의 학비·생활비는 약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원)로 배상금 총액보다 적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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