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기부금 41% 피해자 지원”… 정대협 회계 섞여 비율 들쑥날쑥

“3년간 기부금 41% 피해자 지원”… 정대협 회계 섞여 비율 들쑥날쑥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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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기부금 논란 공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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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 함께 연대한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 함께 연대한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중 피해자 지원금이 41%를 차지한다고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쓰임새가 달라진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은 김 할머니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구조적 피해자들을 위해 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시간을 넘긴 기자회견에도 기부금 사용처 등 일부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연은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 정의연 후원금 왜 다른 데 썼나

정의연은 이날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정의연은 피해자 후원금 논란이 단체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수요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단체라는 것이다. 이날 정의연이 공개한 사업수행비용에 따르면 2017~2019년 목적지정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금 22억 1900여만원 중 피해자 지원 사업 지출은 9억 1100여만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목적지정 기부금은 김복동센터 건립 등 후원자가 특정 사업을 위해 써 달라고 지정해서 기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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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간 피해자 지원 비율 6% 미만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사업비 13억 6300여만원 중 피해자 지원금은 37%다. 2018년은 12억 2600여만원 중 5%, 2017년은 15억 7500여만원 중 75%에 해당한다.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금 비율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 “2018년에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의연 회계에는 5%만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은 일부 회계 표기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다. 정의연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정의연 기부금 활용 내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혜 인원 ‘999명’, ‘9999’명 등에 대해 “부족한 인력으로 실무편의적 태도를 보인 결과”라며 사과했다.

3 진보진영 자녀 김복동장학금 혜택

정의연은 정의연 관련 인사 및 진보사회 단체 자녀들이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김 할머니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김복동 장학금을 운영하는 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후 같은 해 3월 장학금을 개편하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만 한정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시 정의연 이사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장학금 수혜자들이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로 밝혀졌다.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당초 취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김 할머니는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재일조선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시민단체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윤미향 당선자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이날 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당선자는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 논란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딸의 꿈을 향해 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만이라도 내어준 것”이라며 “결국은 온 천하에 이야기를 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너무나 반인권적이구나, 너무나 폭력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삼석씨 남매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재심을 청구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자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 9000만원, 남편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다. 현재까지 지출된 윤 당선자 딸의 학비·생활비는 약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원)로 배상금 총액보다 적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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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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