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1 20:56
수정 2020-04-11 2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명진 후보 자격 박탈하고 막말 사과해야”

통합당 윤리위 제명 아닌 ‘탈당 권유’ 처분
민변 “통합당 윤리위, 한참 후퇴한 결정”
이미지 확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11일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60)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한 데 대해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차 후보를 즉시 총선 후보에서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차 후보에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전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미래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통합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측은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면서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차 후보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 후보가 했던 막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종인, ‘세월호 막말’ 차명진 탈당 권유 처분에
“윤리위 판단 납득 못해…소란만 키웠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제명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데 총선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아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온전히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직후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만나 ‘세월호 막말’을 한 차 후보에 대해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하며 소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황교안 선거사무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4.11 연합뉴스
차명진, ‘세월호 텐트’ 막말 계속
통합당 “더 취할 조치 없다”
하지만 이날도 차 후보는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차 후보는 지역구인 부천역 앞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 있었던 그날의 진상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차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오른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도 밝혀진다”면서 “야당은 ‘땡벌’처럼 확실히 쏘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차 후보는 김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밤 차 후보에 대해 “더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이상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명진 대 기득권 모두의 세력, 진실 대 거짓, 자유 대 독재의 싸움이 됐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