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째 수입 0원… 휴업수당 없어 막막, “재난도 차별” 학교 비정규직 두 번 운다

석 달째 수입 0원… 휴업수당 없어 막막, “재난도 차별” 학교 비정규직 두 번 운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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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원·특수교육지도사 생활고 호소

긴급추경 예산안에 구체적 지원책 없어
비정규직연대 “가불 말고 휴업수당 달라”


“1년에 세 달을 실직 상태로 살아야 하네요. 하루에 만원만 써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김모(52)씨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휴업 조치가 3주 연속 이어지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방학 두 달에 이어 3월에도 휴업으로 출근하지 못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김씨는 12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했지만 월수입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생활비와 집세 등으로 쓰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는 수입이 ‘0원’이다. 급식 조리원, 특수교육지도사 등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길어지면서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며 “급식 조리원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업무인데도 비정규직이라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해 너무 서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급식 조리원 이모(56)씨는 “난방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쓰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버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안을 내고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임금 선지급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휴업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줘야 할 돈을 미리 당겨서 주는 ‘가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휴업은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다른 직종과 달리 출근하지 않는데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당국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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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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