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회 정상화 촉구…“추경·민생법안 처리 시급하다”

당정청, 국회 정상화 촉구…“추경·민생법안 처리 시급하다”

입력 2019-05-12 16:47
수정 2019-05-12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5.12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5.12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먼저 “야당이 민생과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했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빨리 대화가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전 방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경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라며 “유치원 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다시 열리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당에서는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간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