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신 형식 정부 비판 대자보 붙인 전대협 알고보니

김정은 서신 형식 정부 비판 대자보 붙인 전대협 알고보니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4-01 17:33
수정 2019-04-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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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기관과 전국 대학가 등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신을 흉내 낸 정부 비판 대자보가 붙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진보 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전대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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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전남 7개 대학 8곳에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풍자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목포의 한 대학 인근에 붙은 대자보의 모습. 2019.3.31  독자제공=연합뉴스
31일 오전 전남 7개 대학 8곳에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풍자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목포의 한 대학 인근에 붙은 대자보의 모습. 2019.3.31
독자제공=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목포 등 전국 경찰에 대자보 관련 112 신고 20여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부착자를 확인한 뒤 모욕죄, 명예훼손죄,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자보를 부착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부터 1일까지 전국 450개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2장 분량의 대자보를 붙였다. 부착된 대자보는 약 1만 부로 확인됐다. 대자보에는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 주시었다’는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었다.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이 단체는 20~30대 청년을 주축으로 2017년 설립된 점조직 단체로 전국에 5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에 비판 의견을 가진 시민으로서 정부가 주력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길 바랄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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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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