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지역 주민들 “홀대·재검토” 반발 확산

제외된 지역 주민들 “홀대·재검토” 반발 확산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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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GTX B 무산에 “교통차별”…‘신분당선’ 빠진 수원 시의회도 성명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서 빠진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남양주시 마석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무산되자 연수구, 남동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중심으로 주민들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댓송도’는 아예 ‘GTX B성토장’을 마련해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교통 역차별이므로 정부에 대해 인천 홀대 내지 들러리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다. 시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달래고 있다. 오히려 절차를 밟으면 예산심의 논란이나 재정낭비 우려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논리도 나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역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제외되자 수원시가 반발한 데 이어 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미 10여년 전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분담해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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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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