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번째 스마일센터 청주에 개소

법무부, 12번째 스마일센터 청주에 개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05 22:16
수정 2018-12-06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 치유

법무부가 5일 충북 청주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 치유기관으로, 피해자가 범죄피해 직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정신적인 지원이라는 지난 2006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설립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정신과전문의와 임상전문가가 체계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관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른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피해회복도 돕고 있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스마일센터가 처음으로 문 연 이래 이번 청주센터까지 전국에 총 12곳이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청주센터에 이어 오는 20일 울산 지역에서도 스마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른 지역에도 계속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8-12-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