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폭력 사범 총 1만 4000명...2016년 이후 증가세 전환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학교 폭력 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 3268명에서 2015년 1만 249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도 학교 폭력 사범은 6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폭력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검거된 학교 폭력 사범은 모두 3377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사범(5만 9000명) 중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인원은 4만 2836명(72.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되거나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각각 424명(0.72%), 5270명(8.9%)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 폭력의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학교 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