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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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자 1면·19일자 11면>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농성을 진행하던 그룹홈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고 농성을 종료했다.

31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안 중 복지부에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룹홈 관련 아동주거비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전에 그룹홈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부처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안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여러 관련 기관 중 복지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 약속을 믿고 정부청사 옆 천막농성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일반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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