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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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자 1면·19일자 11면>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농성을 진행하던 그룹홈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고 농성을 종료했다.

31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안 중 복지부에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룹홈 관련 아동주거비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전에 그룹홈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부처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안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여러 관련 기관 중 복지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 약속을 믿고 정부청사 옆 천막농성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일반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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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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