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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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자 1면·19일자 11면>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농성을 진행하던 그룹홈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고 농성을 종료했다.

31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안 중 복지부에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룹홈 관련 아동주거비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전에 그룹홈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부처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안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여러 관련 기관 중 복지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 약속을 믿고 정부청사 옆 천막농성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일반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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