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긴급 대책 마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경찰 등 공조ㆍ신고센터 신설
무형문화재 하용부 지원 중단문학·연극·영화·방송 등 문화예술 전 분야로 확산 중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성폭력 예술인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대중문화·체육 등 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영열 예술정책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문학·미술·영화계 인사 1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연극·음악·무용·방송·출판·체육 등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예술정책관은 이어 “미투 운동은 건강한 비판이자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엄중한 경고”라면서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대응 지침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학계 출신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 등의 성추문과 관련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현재 진행되는 ‘미투’ 고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예술 분야별 성폭력신고센터부터 신설한다. 다음달 영화계 성폭력 신고 창구를 기존 ‘영화인신문고’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센터에서 분리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사례 접수를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대중문화계 성폭력 신고 창구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별도의 공정상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무관용 기조를 제도화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예술정책관은 “성폭력 문제는 문화예술의 적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구상해 온 문화예술 분야의 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내 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씨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앞서 밀양연극촌을 세운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행 폭로에 이어 2001년부터 연극촌 촌장을 맡고 있는 하씨에게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이날 하씨가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매달 지급해 온 131만 7000원의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씨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유자 인정 해제 등의 행정 처분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하씨는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