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올해 평가 항목이 최종 확정됐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등 새 정부 핵심 기조가 평가에 대거 반영되면서 지자체들간 ‘가등급 잡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한 11개 분야, 32개 시책, 212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인 11개 분야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등이다. 지난해(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보다 2개 분야, 39개 세부지표가 늘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등 2개 분야가 신설됐다. 세부지표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제4차 산업 육성 등이 추가됐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육성, 평창동계올림픽 설공 개최를 위한 지자체 지원도 평가항목에 넣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높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과 자치행정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자체 수능시험’으로 불린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성과에 대한 지역간 교차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7월쯤 결과를 발표한다.

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을 매긴 뒤 최종적으로 가등급 개수로 순위를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광역시에서는 울산(가등급 7개)이 도에서는 경기(8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가등급 하나당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는 이를 ‘홍보 포인트’삼아 유권자에게 알린다. 나쁜 평가를 받으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평가 항목이 확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이번 평가에서 ‘가’를 몇 개 받아내라”는 식의 내부 지침을 내리곤 한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최대한 가등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자체들끼리 비교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가’를 많이 받고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와 얼마나 코드를 잘 맞추냐’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방독면 보급율이나 대기질 관련 사업 현황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들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등급 개수를 금메달 수로 인식해 ‘지자체 줄세우기 사업’으로 여기는 듯 하다”면서 “단순히 등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항목은 과감히 없애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대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