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2일 오전 열린 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비판했다.이 시장은 시정질문 총괄답변에서 “잇따르는 버스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이다”며 “버스가 민영화 되어 있는 이상 버스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의 민영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며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 특정노선에 안정적 이익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