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고리 공론화委 활동’ 감시한다

서울대 ‘신고리 공론화委 활동’ 감시한다

입력 2017-09-08 22:44
수정 2017-09-0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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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委 운영… 다음주 시민참여단 선정

새달 20일 공사 중단·재개 권고안 제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검증한다. 공론화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중립성·투명성을 제3자 입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숙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전 찬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검증위원회와는 별개다. 연구소가 맡는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검증한다.

검증위원회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 대표를 맡고,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법·제도부문),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조사부문),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숙의부문),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소통부문) 등이 참여한다. 검증위원들은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자와 협의해 구성됐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적과 평가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 중에 챙길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물어보는 1차 전화조사는 이번 주말 2만명의 응답을 채워 완료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다음주 1차 전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을 고려해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6일 충남 천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합숙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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