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범죄도 2년 새 두 배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510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1000여건의 아동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61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4804건(94.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비율인 74%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어 ‘몸캠피싱’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210건(4.1%), ‘몰래카메라’(몰카)로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79건(1.5%),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1건(0.2%)으로 집계됐다.

아동 음란물 생산 및 유포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자 검거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아동 음란물 검거 건수는 2014년 693건에서 지난해 1198건으로 72.9%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같은 기간 717명에서 927명으로 29.3% 늘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생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경계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