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입력 2017-08-29 20:20
수정 2017-0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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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정부와 회사에서 받아 챙긴 금액이 많아 죄질이 중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류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날에 이어 이날 범행동기를 추궁했지만, 류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씨는 “양육수당 등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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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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