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서 제명된 도의원 3명 29일 재심…도의회 윤리특위도 회부

징계 수위에 관심 쏠려…민주당 최병윤 도의원 사퇴서 4일 처리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 기간 해외연수에 나섰다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의 정치적 운명이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은 수해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유럽 연수를 떠났다.

방문 일정 상당 부분이 파리 개선문, 로마 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로렌초 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비엔날레 주 전시장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인 데다 행정문화위원장인 김학철 의원이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으로 빗댄 발언을 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여론이 들끓자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을 비롯해 박봉순·박한범 의원 등 당 소속 3명의 도의원을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병윤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당 출신 3명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의 재심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징계 수준을 종전대로 유지하면 이들 의원 3명은 제명이 확정돼 ‘정치적 미아’ 신세가 된다.

도의회는 이날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해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의결 기준은 제명이 재적 과반수 찬성이고,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4명, 민주당 2명,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도의원 31명은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과 한국당에서 제명된 3명, 최병윤 의원 등으로 구분된다.

도의원 의석 분포상 물난리 외유 의원 징계에 대한 키는 한국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징계와 관련,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함께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학철 의원은 제명하고, 나머지 2명은 김 의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가 이들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면 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꺼리는 분위기여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윤리특위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 의원 사퇴서는 오는 4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원직 사임의 경우 비회기에는 의장의 결재로 이뤄지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 의원의 경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사퇴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