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입력 2017-05-08 07:32
수정 2017-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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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초 검찰에 사건 송치 방침…신병 확보되면 수사 재개

두 차례 거짓신고로 정부·회사 지원금 4천만원 챙긴 혐의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고서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항공사 승무원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하다. 경찰은 일단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추적해왔다.

경찰은 앞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류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각종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류상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첫째뿐 아니라 2년 뒤 낳았다는 둘째도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류씨의 가족부터 전 남편,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까지 모두 조사했다. 3월 중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류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았다.

전 남편은 조사에서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현재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동거남도 류씨가 임신한 것이 맞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고서 류씨는 다니던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류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 각종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챙겼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4천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다음 달 류씨의 출산이 예정된 만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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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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