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엔 인력부족” “CCTV 충분… 과잉단속”
“단속·사고 처리 등 업무 과다, 모범운전자도 동원… 증원해야”“실적 위한 단속만 늘어” 반발… 전문가 “행정 업무부터 줄여야”
“저희 관할구역에 교차로만 32개입니다. 그런데 근무 경찰은 9명이에요. 러시아워에 인력이 부족하죠. 교통경찰이 꼬리물기를 끊어 주지 않으면 도로가 마비됩니다. 한두 명씩 지원을 요청해 보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쪽도 가 봐야 하니까 정신없습니다. 교통경찰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서울 교통경찰 A경사
전국의 교통경찰이 지난달 1만명을 넘어섰다. 차량 보유 수가 늘고 도로가 많아지면서 교통경찰의 증가세는 당연한 추세가 됐다.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서는 3800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교통경찰의 수가 늘면서 과잉 단속이 빈발한다는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 가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교통경찰 수는 1만 338명이다. 지난해 1월 말 9825명에서 5.2% 늘었고 5년 전인 2013년(9447명)과 비교하면 9.4% 증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부문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경찰청 용역보고서 ‘교통경찰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조사계 경찰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2.16시간으로, 공무원 평균(45시간)보다 17.16시간이 많았다. 교통관리계는 45.25시간, 교통안전계는 60.34시간이었다. 이 보고서는 교통지도 및 단속에 2000명, 사고조사에 1298명을 충원해 교통경찰을 1만 4169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인원보다 3831명을 늘린 수치다.
B경위는 “교통경찰이 너무 부족해 지구대 경찰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고 끌어와야 하고 출근 시간에는 모범운전자의 손까지 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통경찰은 “블랙박스 장착이 일상화되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서 작은 사고에 대한 증거가 급증하면서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경찰관 2만명 증원 정책을 펼쳤는데 교통경찰은 같은 비율로 늘지 않았다”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직장인 이모(31·여)씨는 “CCTV뿐만 아니라 도로 여기저기에 단속 카메라도 많은데 교통경찰이 1만명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낮에는 오히려 남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직장인은 “우회전 차량이 거의 없는 삼거리에서 모든 차선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데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찍더라”며 “한 100대는 위반했을 텐데 차량 흐름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단속 같았다”고 답답해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경찰이 작성할 수사서류가 17개나 되는데, 서류작업이 부담돼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마저 있다”며 “증원 전에 행정 업무를 줄이고 지역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교통경찰이 증가하면 단속도 심해져 시민의 반발도 커질수 있다”며 “그보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전운전, 교통법규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알릴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