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육영수 추모사업

쪼그라드는 육영수 추모사업

입력 2016-12-11 22:34
수정 2016-12-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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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 반대 시위·항의 빗발…옥천군, 숭모·추모제 축소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추모사업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재평가 작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옥천군은 매년 육 여사의 생일(11월 29일)과 서거일(8월 15일)에 열리던 숭모제와 추모제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두 행사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순수 민간 차원에서 열리고 있으나 모두 군비를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탄신제에 700만원, 추모제에 253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지원 예산도 올해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주최 측에 이 같은 사정을 전달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육 여사 탄생 91주년 숭모제에서는 찬반을 놓고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옥천국민행동’은 이날 행사장 앞에서 “육 여사의 업적을 미화하는 행사에 왜 혈세를 퍼 주느냐”고 숭모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옥천군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옥천군의회도 두 행사의 통합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효익 군의원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군을 압박했다.

주최 측도 당황하고 있다. 탄신제를 여는 민족중흥회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육 여사에게로 표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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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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