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실습생 ‘열정페이’ 엄단해야”

현장실습 대학생 4명 중 3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학기 및 동·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15만 3천313명이었지만, 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3만 9천875명으로 26%에 불과했다.

대학별로는 영진전문대의 실습비 미지급자가 2천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복대(2천167명), 신안산대(1천846명), 동서울대(1천696명), 영남이공대(1천523명) 순이었다.

현장실습 중 가입하게 돼 있는 상해보험도 87%만 가입했고, 나머지 1만 9천914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경남정보대(1천96명), 성균관대(884명), 계명문화대(857명),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589명), 대구가톨릭대(580명) 등이 많았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과 대학이 공모해 교육을 빙자한 ‘열정페이’ 착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당장 동계방학부터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