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경찰·출입국관리 인력·기구 확대해야…중국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등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자 제주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기관은 19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 제주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범죄행위로 도민 피해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는 지난 17일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 일행이 실랑이 끝에 식당 여주인과 다른 손님들을 때려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보다 앞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쏟아져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지난 18일 “제주를 비자입국지역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의 서명인원은 발의 하루 만에 목표인 1만명을 넘어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부족한 인력과 기구, 전문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외사범죄 전담기구와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취약지대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전반적인 범죄예방·대응체제를 갖춰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출입국 심사와 불법체류자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기구와 전문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원 지사는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무사증 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선 다른 나라의 무사증 제도 운영상황과 관광·경제·외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완 방법부터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친절하고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문이나 출입국자 신상 등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문제가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인 현안 과제라며 이날 유선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에 외국인 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이번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단계로 정리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실행할 부분은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