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피해자모임 “모든 제조·판매사 ‘부작위 살인죄’로 책임 물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의결안 처리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이 국정조사에서 10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피해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풀어야 할 과제와 교훈 10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조사의 핵심역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물론이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기획재정부와 가습기살균제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축소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청문회에 불러세워 ‘부작위 살인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라브 제인 옥시 전 최고경영자와 롯데쇼핑 대표인 신동빈 회장, 안용찬 애경그룹 생활·항공부문 부회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1차 대상으로 언급했다.

외국인 임원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이메일 조사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는 데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아이와 산모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 설립 ▲ 분무 제품 호흡독성 안전시험 의무 등 생활용품 안전점검·대책 수립 ▲ 법·제도 개선 ▲ 공무원·기업·전문가 윤리 제고 ▲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날 것 등을 주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안성우(39)씨는 “앞서 2011년에 기업들을 고발했을 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 검·경의 입장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구가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측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투자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대표 가해 기업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3천308억과 1천272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기업 10곳에 3조 8천억원을 투자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