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법인 대표 등 3개 조직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3일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지역 농협에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A(57)씨 등 3개 사기대출조직 총책 3명과 B(39)씨 등 대출 및 감정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실 대출을 해 준 지역농협 직원 C(37)씨 등 2명과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법인 대표 D(52)씨와 지역농협 직원 E(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명의대여자 모집책 F(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자 G씨 등 1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사기대출조직은 2014년 7월∼2015년 9월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액을 1.5∼2배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서울과 남양주 소재 지역농협에서 100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