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지인이자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이모씨를 본격 수사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과 사건 처리시 ‘봐주기’ 의혹 등을 둘러싼 과거 수사 사례가 새삼 관심을 모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본격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는 1997∼98년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 파문이 손꼽힌다.

이 사건에서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인 1999년 1월에는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무려 300여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로 검사 25명의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됐고, 이에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조 비리는 2005∼2006년 브로커 윤상림씨가 전직 검찰·경찰 고위 간부 등에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다시 불거졌다.

윤씨는 법조계 지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민원인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윤상림 게이트’는 당초 의혹에 비해선 로비 대상과 배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에 뒤이어 2006년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의 폭로가 터져나왔다.

이 사건에서 차관급인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현직 경찰서장인 민오기 총경 등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최모 전 판사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판사 연수를 받던 때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