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수료율 담합’ 혐의 7개 카드사 조사 촉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7개 신용카드 회사들이 영세·중소 상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담합해 올려 받은 혐의가 짙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에는 1.5∼1.8%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들이 중소상인들에게는 2.5%의 구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며 “수수료율 기습인상과 담합 혐의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최근 연매출 3억∼10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손실분을 메우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이 억대를 넘어도 슈퍼마켓, 편의점, 빵집 등 중소 가맹점 상인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며 “카드사들이 불공정거래, 치솟는 임대료, 경기침체 등으로 힘겨운 중소상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