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총서 ‘유치원 2개월치 편성’ 결론 못내…내주 재논의키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논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서울의 보육대란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많아 오늘 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다음주 2일까지 의견을 다시 모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의총이 끝나고서 오후 2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신원철 더민주당 대표위원, 김 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민주 등 야당은 전날 더민주 의장단,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의총 안건에 부쳤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수립해선 안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20일 이후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며 보육대란이 현실화하자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일부나마 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 내부 검토를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