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박원순, 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악마’ 공방

김무성-박원순, 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악마’ 공방

입력 2016-01-06 14:31
수정 2016-0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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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악마의 속삭임” vs 박원순 “악마의 눈엔 악마만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정부의 청년복지 정책을 두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정책을 악마에 비유하다뇨! 너무하십니다”고 썼다.

박 시장은 또 “정치는 소통이고 평화”라며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기영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을 남용해 인심 쓰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청년에게 활동계획 등 신청서를 받아 3천명을 선정한 후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사업인데도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미리 논의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펼 경우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대타협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청년정책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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