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61억…”수출금융 제도 근간 흔들어”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박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징역형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61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편취한 총 금액이 3조원이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했지만 갚지 못한 금액만 해도 5천400여억원에 달하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우리 경제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천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