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최소연수 규정 위반 의혹” vs 市 “적법 절차 거쳐 승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 공무원 중 2단계 이상 ‘초고속 승진 티켓’을 얻은 공무원이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최소연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사기 진작 등 요소를 고려한 적법한 인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박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2단계 이상 승진한 서울시 공무원은 총 49명이다.

직렬별로 보면 기술직이 36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나머지(13명)는 행정직이다.

급수별로는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9명, 8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5명, 4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명, 4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명,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명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우선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박 시장 재임 기간 승진한 39명은 서울시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보다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8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5명과 4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2명은 타 직원 평균 근속기간(12년 이상 소요)보다 과도하게 빠른 승진을 했다고 덧붙였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4급에서 3급 등 한 단계 승진한 과정만 보더라도 해당 직원들은 타 직원 평균 근속기간보다 유달리 빠른 승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정해 그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9→7급은 최소 3년 6개월 이상, 8→6급은 최소 4년 이상, 4→2급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최소연수를 지키지 않고 승진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과다하면 공무원 내부에서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승진자 중 규정을 위반해 승진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직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전기7급과 운전6급 주무관의 사례를 들어 모두 두 단계 승진하는데 7년과 10년이 걸렸으며, 4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인물의 경우 1급이 될 때 특별 임용 절차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분석 기간의 기준이 된 2012년에 이미 해당 급수를 다 채우고 한 단계 승진한 사람들이 있어 앞선 기간까지 고려하면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승진 임용 시 최저연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시가 산하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시립대 교수 임용을 보은성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사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