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들에게 13억 퍼준 서울장학재단

부적격자들에게 13억 퍼준 서울장학재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8-23 23:58
수정 2015-08-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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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운영 20건 적발

서울장학재단이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장학금 13억 8200만원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는 배정된 장학금의 32.3%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일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재단이 설립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재단은 연평균 2만명에게 1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2012~2014년 ‘우수한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하이 서울 장학금’을 98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 중 925명은 가구소득이 장학금 수혜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70%을 넘었고, 모두 12억 4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재단은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은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2014년 대학생 글로벌리더 장학금 선발 때는 휴학생은 자격 미달이지만 6명을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5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H점프스쿨 장학금의 경우 2013년 8월 특정대학 교수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발인원 50명 중 6명(12%)이 해당 학교에서 나왔다. 시는 대학별로 볼때 가장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이후 7명의 장학금 포기자가 나오자 담당자가 맘대로 합격자를 골라 83위도 선정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학교계좌로 보내고 사후관리를 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결과 장학금의 일부가 운동부 식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자치구별 고등학생 장학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집중된 것도 지적됐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는 최근 3년간 1178명분의 장학금이 배정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797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장학금 배정인원 대비 수혜자 비율이 67.7%로 낮다. 자치구별 빈곤 학생수보다 학교 숫자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분한 탓이다. 학교 수는 노원, 강남, 강서, 송파이지만, 장학금 수혜 학생은 강북, 서대문, 도봉, 중랑 등에 많이 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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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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