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정 후 로펌 근무 논란…대법원장, 높은 직업윤리 의식 당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쌓은 다양한 경력의 경력법관 37명이 첫 임용됐다.

경찰대를 수석졸업하거나 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음악치료를 했던 사람은 물론, 비법학 전공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력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3월에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에 임용된 경력법관 가운데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또 최현정 판사는 당초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가 음악치료로 전공을 바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음악치료를 하던 중 법학도로 복귀해 판사가 됐다. 서청운 판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판사의 길로 들어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로지 법관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법관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이라며 “재판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에 대해 각계각층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기대와 국민적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명된 37명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14명·38%)보다는 비전공자(23명·62%)가 더 많았고,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이 46%인 17명이었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출신이 21명이었고, 출신 학부로는 서울대(14명)와 연세대(4명), 고려대(3명)가 21명으로 57%를 차지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임용에 선발된 사람들이 27명으로 많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은 임용이 결정되고 나서도 몇달간 더 로펌에 근무하다 임용되는 점 때문에 임용 전부터 ‘후관(後官)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사 임용이 확정된 변호사들에게 로펌이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고 월급은 챙겨주는 형태로 일종의 보험을 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