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돌파구 위해 통행료 인하 건의유정복 시장 “상반기 중 통행료 인하 가시화”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국토교통부에 양 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며 “현재 공항고속도로는 자금 재조달의 방법 등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교량으로 길이 4.85km, 폭 27m 규모로 건설계획이 세워졌다. 사업비 5천억원은 청라·영종지역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교량 운영사가 입게 될 손해를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제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할 경우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량을 늘리려는 것도 이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통행량이 늘어나 민간투자 유치 당시 수립된 통행량 예측치에 근접할수록 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민간투자 유치 당시 협약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실제 통행료 수입은 예측치의 50∼70%에 머물고 있어 매년 1천억원대의 보조금이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인천시는 통행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시 소유의 수익성 토지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 폭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다만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서울∼공항 편도 요금이 7천6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6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하 폭은 1천∼2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관계부처와 행정협의 조정 실무협의에서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