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아이핀(I-PIN) 75만건 유출 사건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행정자치부가 아이핀 폐지까지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시스템 결함’만 강조하며 아이핀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비판에 귀를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행자부에서는 일단 학계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단의 문호를 넓힌 뒤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섭 장관 “아이핀 폐지 등 모든 대책 강구”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 2일 처음 아이핀 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열흘이 지나 아이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되돌아보게 된 셈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던 1968년 11월 “아담하게 잘 만들었다”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10101-100001’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당시만 해도 상황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아이핀·마이핀(오프라인용 아이핀)은 이번 대량 유출 사건으로 행자부에 큰 부담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만능열쇠나 다름없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온갖 개인정보를 다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 개인식별번호로 출발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정보는 물론 금융 거래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암호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비롯된 문제다. 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행자부가 내놓은 게 아이핀과 마이핀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점이 이번 대량 유출 사건에서 입증됐다. 결국 이는 아이핀 무용론을 자초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 여론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행자부로선 수십년을 이어 온 정책을 한번에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지금껏 해 온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보인권운동을 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에서 보듯 국가가 개개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이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꼬집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잘못될수록 결국 국민들만 피해

정책연구자들은 어떤 정책이든 한번 시작하고 나면 여간해선 되돌리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정책 리콜이 힘든 원인을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국가나 사회가 일단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이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세기 자판기에서 출발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기에서 주로 쓰이는 쿼티(QWERTY) 자판기다. 도로명주소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10여년 전 도로명주소사업 초창기에 행자부 책임자가 ‘이 사업이 얼마나 가겠느냐. 금방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적이 있다”면서 “결국 잘못된 정책을 사전에 막거나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