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번꼴 막는 道… 일탈 뚫리고 편의 막혔다

하루에 한번꼴 막는 道… 일탈 뚫리고 편의 막혔다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전국 주요도로 308회 통제

#.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자유로, 강변북로, 서강대교 전 차로가 순차 통제됐다.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 탓이다. 1만여명이 참가한 행사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까지 변경됐다.

#. 지난달 26일 오후 3시부터 다국적 스포츠용품 업체가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광화문~마포~여의도공원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됐다. 3만여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출발한 세종대로는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고 연예인들의 공연을 위해 대형 무대까지 설치됐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라톤과 걷기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을 이유로 주말이면 도로를 수시로 통제하고 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나 자전거 라이더 등은 평소 허락되지 않던 도로를 마음껏 즐기지만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28일 서울신문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1~11월 전국 주요 도로는 총 308회에 걸쳐 통제됐다. 특히 마라톤, 걷기 대회, 자전거 타기 등 행사에 따른 도로 통제가 147건에 달했다.

세종대로 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직장인 김모(26·여)씨는 “차만 다니는 길에 뛰어드는 일탈의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전거 타기 행사에 참가한 주부 박모(54)씨는 “좋은 의미의 행사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불편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 대부분이 특정 민간기업 주최로 열리는 데다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탓에 다수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란 지적도 많다. 회사원 김진영(32)씨는 “기업의 영리 행사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마라톤 동호회원인 강동훈(32)씨는 “도로를 통제하는 민간 행사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통제하더라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처럼 일반 시민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