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부정수급금 환수 추진…토지·차량 압류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부정 수급한 섬 주민이 2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위로금을 받은 지 4년이나 지났지만 부정 수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에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장기간 피란 생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섬 지역 주민 1천20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은 생활안정지원금 30억9천300만원, 일시생활지원금 11억3천만원, 주택피해 지원금 9천300만원 등 총 43억1천7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의 모금액 80여억원도 연평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당시 정부 위로금은 연평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실제 거주자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총 21명이 주소만 연평도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중복해 수급하는 등 부정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3천19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 중 13명은 부정수급 적발 당시 곧바로 지원금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8명은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부정 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군은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와 지방세 기본법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부정수급자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 4명에 대해서도 일단 결손 처분한 뒤 수시로 재산 현황을 파악해 추후 환수한다.

재산을 보유한 나머지 3명의 토지나 차량은 압류 조치했으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으로 부정 수급금을 모두 받아 낼 예정이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반납 부정수급금은 780여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에 비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