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적정 수준 보장해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지난 4월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50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이 낮은 수준의 합격률로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