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와 관련,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른바 ‘1+3 국제전형’에 농락당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유학원의 유착 의혹을 샅샅이 살피지 않은 경찰의 부실 수사는 간과됐습니다.

2010년 이후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1+3 국제전형’의 본질은 유학원과 대학이 손잡고 학교 ‘간판’을 이용해 학생들을 모집한 ‘유학 장사’였습니다. 대학은 학교 이름과 장소를 제공하고, 유학원은 학교 이름을 빌려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 732억원 중 절반(356억원)을 유학원이 챙겼다는 데서 양측의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2012년 교육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폐쇄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대학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도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원의 등록금을 받아 챙긴 대학과 유학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들 간의 자금 흐름 등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 비리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경찰은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 인가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영했다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교육부가 내린 결론인데, 단단히 뒷북을 친 셈입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수당조차 간과한 경찰이 대체 무엇을 수사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담당 경찰의 특진 신청까지 올리는 등 생색내기에만 바쁜 모양새입니다. 5000명 넘는 학생들이 대학과 유학원에 속아 피해를 당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피해 보상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이 그 학생들이 낸 돈으로 개인 특강비와 관리 수당, 여비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교대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