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전국 1위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전국 1위는 서울”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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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5∼8월, 하교 시간에 사고 잦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1) 의원이 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2013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80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8년 1.9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월별로는 5월에 11%로 가장 많았고, 6월 9.9%, 8월9.8% 등으로 5∼8월 사고가 한 해 사고의 40.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에 22.1%로 사고가 가장 잦았고 오후 2∼4시(17.5%)가 그 뒤를 이어 하교시간대(39.6%)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해자 잘못으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해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35.8%,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는 23.9%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하교 시간 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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