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국가별 특성 맞춘 사법공조체계 구축해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천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천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천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의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뒤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등 순으로 미검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