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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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사건·사고에 곤혹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특단의 안전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 박원순 시장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내부 다지기에 나섰다. 사고 직후부터 재래시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거의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가 터졌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지난 10일엔 6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9일 시는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도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교량과 터널의 내진 성능 보간 등의 후속 대책엔 2022년까지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지정책 등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라 순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지금 눈앞에서 ‘척’ 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장기적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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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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