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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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사건·사고에 곤혹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특단의 안전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 박원순 시장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내부 다지기에 나섰다. 사고 직후부터 재래시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거의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가 터졌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지난 10일엔 6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9일 시는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도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교량과 터널의 내진 성능 보간 등의 후속 대책엔 2022년까지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지정책 등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라 순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지금 눈앞에서 ‘척’ 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장기적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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