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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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사건·사고에 곤혹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특단의 안전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 박원순 시장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내부 다지기에 나섰다. 사고 직후부터 재래시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거의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가 터졌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지난 10일엔 6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9일 시는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도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교량과 터널의 내진 성능 보간 등의 후속 대책엔 2022년까지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지정책 등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라 순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지금 눈앞에서 ‘척’ 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장기적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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