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혁 추진…약자 보호 등 ‘4고’ 강조 눈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공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철밥통을 깨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자신이나 자기 부처, 장관을 위해 일하는 오래된 관행을 깨야 하는데 굳건한 철옹성 같아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공기업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이 최근 사표를 낸 게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에도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애매한 지위”라면서 “부처별로 사정이 있고, 아직 정무직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만약 필요하고 근거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방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사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위공무원 인사부터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1천485명 중 1급에 해당하는 ‘가’등급은 288명이다. 1급 공무원수를 부처별로 보면 외교부는 본부와 공관까지 포함해 93명, 대통령비서실은 32명, 안전행정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기준 15명(시·도부지사 18명 포함시 33명), 총리실(국무조정실 7명·국무총리 비서실 3명) 10명, 문화체육관광부 9명, 산업통상자원부 8명, 기획재정부 7명 등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고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다.

유 장관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양비론적 시각에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약자나 다수 보호를 위해서는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법 없으면 죽을 사람은 약자”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안전행정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지키고, 버리고, 따르고, 위하고 등 ‘4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가치와 신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키고, 공직 이기주의나 철밥통은 버리고,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같은 변화에는 따르고, 국민 특히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