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코레일 독점 개편

KTX(고속철도) 기관사 양성 교육기관이 이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KTX 기관사 교육 훈련을 일반 기관사를 양성하고 있는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KTX 기관사 양성 이원화 이유로 호남선 KTX 개통 등 늘어나는 KTX 기관사 수요를 충당하고 기관사 양성에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X 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코레일 외에 서울메트로 등 1∼2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KTX 기관사는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양성하고 있으며 연간 5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이원화되면 연간 50명 수준인 KTX 기관사 배출 규모도 1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국내 기관사 면허 보유자는 1만 3000여명에 이르지만 이 중 KTX 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650여명, 실제 KTX 운전 기관사는 36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KTX 기관사 양성기관을 이원화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수서발 KTX 출범에 따라 130명 이상,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개통되는 고속철도 등에 기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관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KTX 기관사 중심으로 뭉친 강성 철도노조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전략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관사는 코레일 철도인재개발원과 서울메트로, 한국교통대(옛 철도대), 우송대 등 4곳에서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KTX 기관사는 코레일에서만 배출하고 있다. KTX 기관사 배출이 이원화되면 교통대와 코레일로 이어지는 기관사들의 강한 연대의식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토부는 “KTX 기관사 양성기관을 다원화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기관사 간 건전한 경쟁체제 도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