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재원분담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단위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 주최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자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 정신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 추가 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며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전국 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이외에 서울시 관계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회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대표, 시도지사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를 골탕먹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방해하고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정부가 이번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때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무상보육 재정 부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데 이는 불합리한 재원배분 방식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민간 어린이집에 발생하는 차액보육료를 해결해줄 것과 지방정부 재정 부담 사업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