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할 일 많은데 재정 부족…경전철은 필요”

박원순 “할 일 많은데 재정 부족…경전철은 필요”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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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경전철 사업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에 언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완전 가뭄인데 (중앙 정부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사례에 비춰볼 때 수익성 문제가 지적돼온 서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서울은 지방 도시와 차원이 다르다”며 “수익성과 경제성이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라 가장 중요한 복지”라며 “다른 것 다 줄여도 이건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전철은 세계적 흐름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면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며 “우리는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700만명 이상이고 혼잡도는 154%인데 이런 열악함을 해결하는데 이것(경전철)보다 (나은)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 청취자가 SMS로 이중국적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이중국적제는 허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력이 이만큼 높아졌고 700만명의 한인이 외국에 사는데 이분들이 한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상식과 원칙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민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겠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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