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자 “침해 막아달라” 訴

과테말라의 전통 인형인 ‘걱정인형’의 국내 상표권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다음 달 5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정에서 걱정인형 상표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만 당일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사업가 김경원(29)씨는 2009년 6월 ‘돈워리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하고 이듬해 이를 상품화해 판매했다. 그러나 걱정인형이 유명해진 것은 2011년 7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부터다. 메리츠보험은 TV와 라디오 광고를 내보내고 고객에게 인형을 공짜로 나눠줬다. 이에 김씨가 상표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메리츠화재의 표장 사용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