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인터뷰

“학생 인권은 아이들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너무 가난해서 의식주에 제한받는 아이가 있는지, 학교폭력이나 체벌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간섭에서 학생들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편협하게 해석되고 있다.”

문용린(66) 서울시교육감이 설명한 학생인권 접근법이다.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등교 시간에 교사들이 교문 앞에 나가 아이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교문맞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시절과 비교해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가장 다른 점은.

-교육감은 한마디로 해결사다. 교육부 장관이 법과 예산을 통해 큰 틀의 정책을 만들면 교육감은 그것을 직접 학교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재정이 따라온다 해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주 다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두 다를 수도 있다. 현장에서 생기는 교육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게 교육감의 일차적인 의무다.

→일반고 슬럼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고교 다양화 정책을 보완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사라질까.

-일부에서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을 다시 일반고로 돌리면 일반고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만든 것은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일반고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집어넣어야 한다. 물론 서울 지역에 자사고가 25개로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스스로 운영을 버거워하는 자사고도 있는 만큼 2~3년 안에 역량이 안 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과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섣불리 손대기보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급속히 도입되면서 다수의 교사들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오히려 교장, 교감이 배제되는 등 부작용도 나온다. 지난 3월부터 교육개발원에서 전문 연구진이 모여 혁신학교의 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새 학기부터 혁신학교 운영을 수정·보완해 새롭게 변화시킬 계획이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집중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1학년 1학기가 진로체험 및 집중교육의 최고 적기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학습 부담이 커지기 전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꿈꿔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2학년에만 올라가도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학습이 집중적으로 시작돼 진로 교육의 효과가 반감된다.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실시하는 각 학교의 인프라나 지역 사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효율성에 상당한 격차가 예상된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기본 매뉴얼에 따라 진로교육 과정과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만큼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도록 모든 자치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한 다른 교육청의 반응은 어떤가.

-시범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에 직업체험이나 행복진로캠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멘토 1명당 학생 2~5명이 짝을 지어 직업 관찰, 인터뷰, 업무체험을 한다. 중소기업과 연계해 새로운 직업세계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 성숙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는 반응이 많다.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패턴을 바꿔야 한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서울의 진로교육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집중이수제 폐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집중이수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목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인성 형성 과정에 맞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한 학기에 몰아서 한 권을 다 배우고 ‘도덕을 다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대안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사실 선거비용 문제다. 서울의 경우 38억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후보 개인에게 전적으로 떠맡긴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 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대담 박현갑 사회부장

정리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