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다룰 경남도의회 주변 긴장 고조

진주의료원 조례 다룰 경남도의회 주변 긴장 고조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2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5~26일 이틀간 예정했던 긴급 임시회 기간을 25일 하루로 줄여 이날 밤 12시까지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경찰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조합원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번에도 인력과 장비를 대거 배치했다.

경찰버스 15대로 도의회 정문 주위에 차벽을 쳤고 물대포 1대도 배치했다.

11개 중대, 여경 기동대, 사복경찰관 등 800여 명이 도의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노조원 100여명은 오전 11시를 전후로 도의회 광장에 모이기 시작해 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지 않고 있다.

집회도 시위가 아닌 기자회견, 문화제 형태로 치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만 “의원들의 자유로운 등원은 보장하겠지만 조례안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결사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에 시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는 소속 도의원 39명 가운데 30명 이상이 참석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