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정 너무 서두르지 말라”

“박원순 시장, 시정 너무 서두르지 말라”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수 서울시의장 당부

이미지 확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 의장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무리한 사업 추진은 자제하고 잘 마무리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열정적으로 시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해 사임한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올해 마찰을 빚은 이종수 SH공사 사장의 사례를 들며 “(산하기관이) 박 시장의 부채 감축 열정을 못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시도 땅을 팔아 빚 갚는 게 최선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올해 민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의 모든 힘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