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법원장으로 복귀, 20기 7명 첫 고법부장 승진

이번 인사는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두번째 인사로, 양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평생법관제’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애초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들의 줄사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평생법관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평생법관제란 법원장으로 2년 근무한 뒤 상급 법원장이 아닌 고법 판사로 돌아와 재판부에 근무하는 제도로, 법원장들의 경륜을 재판에 활용하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친 법관의 경우, 재판부에서 3년 정도 근무하게 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순환근무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재판부로 복귀한 5명의 법관은 1년 만에 다시 법원장으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평생법관제의 과도기인 만큼 1년 근무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전보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장이 용퇴하지 않고 재판부로 돌아오는 등 평생법관제가 서서히 사법부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한 법관은 지난해 32명에서 31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법원장으로는 최진갑(59·사법연수원 8기) 부산고법원장과 김진권(62·9기) 서울고법원장, 김종백(58·10기) 특허법원장이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63세인 판사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법원장으로만 5~6년 재직해 스스로 재판부 복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는 사법연수원 18기에서 1명, 19기, 20기에서 각각 7명씩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승준·김현석·김상환·박정화·이승련·이원범·한규현 부장판사는 20기 가운데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되면서 ‘20기 고법 부장시대’를 열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